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진단부터 처방까지, 실천하는 지성을 위한 교양 필독서

비판 없이는 발전도 없다.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경세유표>를 통해 조선의 제도 개혁을 역설한 바 있다.

제도를 개혁하면 곧 의식도 개혁되기 때문이다.

<신경세유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지적함은 물론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사회의 면면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다. 알맹이 없이 변죽을 울리지 않는다는 점, 대안과 처방책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싶은 이들, 깨어 있고 싶은 지성에게 기꺼이 이 책을 권하는 바이다.

머리말

Ⅰ 일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1. 국회의원 금배지를 떼야 하는 까닭

2. 국회의원 ‘세비’를 ‘보수’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3. ‘만우절’을 ‘정직일’로 바꾸자

4.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을 월요일로 정하자

5. 제야의 종은 일제 잔재

6. 만세 삼창은 일왕에 대한 복종 구호였다

7. 우가키 조선 총독이 지정한 문화재 체계 전면 개편하라

8. 중국 B급 사서는 국보, 한국 대표 정사는 보물 이하

9. 너희가 ‘조선 싹둑 침몰’ 묵찌빠를 아느냐

Ⅱ. 하늘이 무너져도 경계는 세워라!: 우리 국토의 경계와 강역 바로세우기

대한영토 동서 2천 리 남북 4천 리

2. 일제가 10리를 4km로 축소, 조작한 까닭은

3, 일본의 별칭 ‘동해’를 버리고 ‘한국해’로 부르자

4. 국호를 Corea로 원상회복하라

5. 도 이름을 바꾸고 국도 번호를 바로잡자

6. 우리나라를 ‘근역’이라 불러서는 안 되는 까닭

7. 강화만을 남북 공동 개발, 화해·소통의 강화만으로 만들자

8. 해양 영토 면적 표기 시급하다

9. 제2의 이어도, 파랑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자

Ⅲ. 법은 버전 업하라고 있다

1. 청와대 국민 청원을 국민 발안제로 버전 업하라

2. 대통령 단임제가 사라지고 있다

3 대통령 연임제 개헌 시급한 열 가지 이유

4 국회의원 임기 2년 개헌의 장점 열 가지

5. 국회의원 최저 임금제 봉사직화 시급하다

6. 국가 정책의 성패는 국회에 달려 있다

7. 세월호 7시간 비밀, 단숨에 합법적으로 푸는 비결은?

8 ‘법관 양심에 따라 심판’ 헌법 제103조 혁파하라

9. 공수처 직원 자격 개방하고 정원을 늘려라

Ⅳ. 법은 어떻게 미래가 되었나: 대한민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

1. 우리나라 독서율 높이는 스무 가지 방법

2. 지폐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자

3. 세금 영수증과 복권을 통합하라

4. 종합부동산세 개혁 방안

5. 상속세는 내리고 법인세는 올려라

6.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잡고 노동기본법을 제정하라

7. 강제성 징병제에서 자발성 모병제로 개혁하라

8. 성범죄, 솜방망이를 ‘쇠방망이’ 형벌로 바꿔야

9. 우범소년 제도는 없애고 촉법소년 연령은 낮춰라

[부록 1]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임금은 세종대왕

[부록 2]

세계 194개국 권력 구조 일람표(2021.9. 현재)

예리하다, 직관적이다, 통쾌하다!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

이 책은 분명한 사례와 예리한 지적을 통해 우리가 당연히 진실로 믿고 있던 구태의연한 악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선명히 제시한다.

저자는 결코 에두르거나 말을 늘이지 않는다. 명쾌하게 문제와 해결책을 풀어나간다. 이 시대에 학문의 참된 의미가 여기가 있을 것이다. 모든 깨어 있고 싶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대만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법은 고치라고 있다-新경세유표』, 『창제-법률과 창조의 결혼』, 『G2시대 중국법연구』, 『동양스승 서양제자』, 『중국인의 상술』, 『차이니즈 나이트1·2』, 『꽃은 다 함께 피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공수처』 등 31권을 저술하고 논문 30여 편과 칼럼 500여 편을 썼다. 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융복합 인문 사회 과학자로서 다산과 백범의 맥을 잇는 실사구시 스마트 민족주의 新실학을 추구하고 있다.